징계 · 감찰 대응
감찰·징계 절차를 아는 변호사의 대응
징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직위와 경력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경찰 청문(감찰·징계)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감찰 조사부터 징계위원회, 소청심사까지의 절차에 맞춰 대응합니다.
다루는 사안
- 공무원·경찰 등 감찰 조사 대응
- 징계위원회 출석 준비와 소명서 작성
- 징계 처분 이후 소청심사 청구
- 형사 사건과 징계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의 병행 대응
진행 방식
- 징계 사유 및 증거 검토, 징계 수위 예상
- 사실관계와 양정(징계 정도)의 적정성 다투기
- 공적·성실 근무 이력 등 감경 자료 정리
담당 변호사
정봉광 변호사는 경찰 17년 재직, 지능·경제범죄수사팀장 경력을 가진 법무법인 베테랑 광주 대표 변호사입니다.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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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계 처분을 받으면 어디에 불복하나요?
국가공무원의 경우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처분을 받으면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속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형사 사건이 있으면 징계도 같이 받나요?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고, 형사 결과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른 업무분야
형사사건 · 경찰 수사 대응 · 사기 · 횡령 · 배임 (경제범죄) · 성범죄 사건 · 피해자 대리 · 고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