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대부분 당황하고, 일단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아래 다섯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1. 출석요구서의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출석요구서에는 출석 일시, 장소, 담당 수사관, 그리고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혐의명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정해진 일시에 사정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므로 무작정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2.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면 날짜나 순서가 어긋나기 쉽고, 그 사소한 차이가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근거가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메모해 두세요.
3.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합니다
- 문자, 메신저 대화 내용
- 계좌 거래 내역, 계약서, 영수증
- 위치 기록, 사진, 영상 등 사건 당시의 자료
내 입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뿐 아니라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있는지 알아야 진술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아 둡니다
피의자는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수사기관은 이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다만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판단은 사건 기록과 증거를 본 뒤에 해야 하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조서는 반드시 꼼꼼히 읽고 서명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진술이 기록된 조서를 읽어 보거나 읽어 주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내가 말한 내용과 다르게 적혀 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고쳐 달라고 요청하고, 그 내용을 조서에 적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인 없이 서명하면 이후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참고인이라고 하는데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참고인으로 부른다고 해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신분으로 조사받는지, 혐의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받으러 갈 때 변호사가 꼭 함께 가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구속,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사 전 준비와 변호인 참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필요한 대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